Out or Die!

  우리는 지금 전 세계 211개 국가 중에서 유일한 분단국 국민이다. 분단된 민족으로서 같은 민족끼리 살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온 세계 국민들에게 불안과 재앙을 일으키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북쪽의 김정은 도당은 핵과 ICBM으로 인류공동사회를 협박하고 날마다 남침기습전쟁 훈련에 광분하고 있는 이때, 남쪽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금시켜 놓고 매일 같이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치는 일로 온 나라가 국가적 혼란사태에 있어 국민적 역량을 분산시키고 국가동력이 멈추어져 있다. 그야말로 엔트로피(entropy) 절정상태다. 800만 해외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아끼지 안했던 우방국 국민들에게는 허탈감을 안겨주는 추한 모습들을 전 세계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정국으로 국민들은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있으며 또 다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한결같이 민족주의, 외세배격, 평화통일, 정의, 인도주의로 위장해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결국은 民衆혁명으로 정권붕괴를 획책하는 시나리오로 행동하는 집단들이다. 이 시나리오로 중국과 월남이 적화되었으며 예멘도 마차가지며 오직 독일만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 이 시나리오를 입증할 기회가 사라진 것이었다. 대통령을 탄핵정국으로 몰아넣고 국가동력을 꺼버리고 있는 이 상태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임을 우리국민들이 똑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은 혼란을 하루 속히 수습하고 국민들을 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대신 언론 및 대중매체와 동조하며 혼란사태를 부추기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인 촛불인파를 과대 포장하여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뜻이라 선동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지난 12월26일 제6차 촛불시위 때에 190만 인파가 모여 대통령탄핵촉구를 요구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으나 미 국방부 인공위성이 판독한 그 날의 총 집결인원은 113,347명으로 집계되었다. 무려 17배나 뻥튀기해서 촛불시위자 연인원이 1000 만 명이 넘었으며 대통령 하야는 전 국민의 뜻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시위에 참가한 자들은 대부분 동원된 인파이며 같은 참여자가 매번 참여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탄핵을 심판했던 청문 국회의원들, 특검 검사들, 헌재 재판관들의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이 들은 국록을 안 먹는 사람들인가요? 대통령이 잘 못 정치를 하면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가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보아두었다가 잘 못하면 호통치고 야단치고 벌을 내리는 것이 국록을 먹는 공직자들의 본분인가요? 옛 성현은 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천자가 간하는 신하 7명만 있어도 비록 천자가 무도할 지라도 천하를 잃지 않는다) 했다. 이 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간쟁(諫爭)할 수 있는 신하가 7명도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국무위원, 국회의원, 청와대 보좌관, 민정 관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앞서 먼저 국정문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간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법률적,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농단을 막을 수 없었던 가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 가운데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눈치 채고 대책을 세울만한 안목과 소명감이 있는 공직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건가요? 일반국민은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몇 달째 대통령탄핵을 추궁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국정을 크게 잘 못 다룬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잘 납득이 안 간다. 

   2010년 북한 김정일이 우리 해군의 천안함을 폭파함으로 해군장병 46명이 수장되고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와 민간인 10명이 살상되는 도발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를 보고 김정일 집단은 더욱 더 방자하게 핵실험을 3차례나 실시하고 더욱 더 도발적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MB),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발사실험을 보란 듯이 자행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 야당지도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박왕자 씨 사건으로 금강산관광 중단조치를 내리는 등 북한에 대하여 너무 강경조치를 취하게 됨으로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햇볕정책으로 달래는 방향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달랜다고 들을 그들이 아님을 반세기 동안 겪어본 국민이면 다 알고 있다. 현명한 정치인인양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치인들이 우리사회에 널려있다. 이 대통령이 강경정책을 펼친 다기 보다 오히려 ’바지사장‘이라고 빗대는 국민들이 더 많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개성공단을 즉각 폐쇄하였으며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북한주민을 향해 북한정권이 무너질 날도 멀지 안했으니  ”남한으로 오라, 대한민국은 열려있다! “ 라고 선언했다. 과거 20년 동안 어느 정권도 감히 할 수 없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속 시원하게 선포한 지도자의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은 처음 듣는다. 법과 원칙에 따라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전교조를 불법화했으며, 전시작전권을 연장해 놓았으며, 사드(THAAD)배치를 선언했다. 학생들의 국정교과서로 배우도록 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실천하지 못한 과제들을 박대통령이 비로서 수행했다. 우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화사회를 지키기 위한 기본 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국가시책들을 수행해 나갔다. 이러한 조치들은 좌경화 세력과 북한정권들에게 타격을 주는 시책들이었다. 이는 분명히 이번 대통령 탄핵을 획책하는데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촛불집회 광장에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무리들이 함께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안보, 통상, 문화, 과학기술,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대처하고 수행해야 한다. 한 국가만으로는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망동을 제어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와 월남의 협력을 유도하였으며 우리기업의 해외수주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때에 해외순방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수출 주도 산업국가인 대한민국의 GDP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때 15위였는데 박근혜정부들어 2016년 현재 11위로 4단계나 도약했다. 특히 2013년 GDP 8위의 러시아, 우리는 15위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2015년에 러시아 13위를 제치고 비로소 우리가 11위로 도약했다. 대한민국은 2016년 현재 세계 8위의 수출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DP도 대한민국이 28위, 러시아 72위, 중국 74위, 북한이 138위이다. 한국전쟁으로 우리를 폐허 속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 보다 우리국민은 수십 배 더 잘 사는 국민이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국민이 그 동안 피와 땀을 흘린 결과이지만 국민들을 이끌고 앞장서준  지도자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도 북한과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뽑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 경제, 서민생활, 국제협력등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의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으면 했지 못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한 여인의 국정개입을 트집 잡아 성급하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고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때에 국정을 중단시키고 국가동력을 끊어버리는 망국적 탄핵정국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실로 한심스럽다. 북쪽의 김정은 집단이 좋아할 짓만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골라서 하고 있다. 진정으로 이 민족이 탄핵해야 할 민족의 범죄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가?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 국민으로서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맞대고 무려 68년 동안 대치하고 있는 민족이다. 북쪽의 김정은 집단은 이 시간도 핵과 ICBM으로 전 세계인을 위협하면서 지하에서는 땅굴로 우리의 턱밑까지 파고들어오고 있으며  지상으로는 남한기습 전쟁연습으로 광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쪽의 대한민국에서는 한 여인의 국정논단을 파 해치기 위하여 국가의 통수권자를 청와대에 감금시켜놓고 온 나라를 탄핵정국으로 몰아넣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정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국력을 소진하고 국가파탄의 위기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대통령중심국가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정 중단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우리가 선진 민주국가들 보다 안정되고 평화롭고 안보상황이 보장된 나라인가요? 비록 국정농단이 감지되었다 해도 이를 바로잡도록 먼저 보필하는 참모들이 간하고 간해도 안 되면 그 때 가서 탄핵을 시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7시간동안 일정을 분단위로 밝혀야 국정농단이 해결되는 것 같이 밀어붙이면서 서둘러 탄핵을 결정해 놓고 근거를 잡는다고 머리를 굴리느라 온 나라 살림을 다 파헤치고 공직자, 기업인, 교수 등 수많은 국민들을 수시로 불러들이면서 이 사회를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히려 정치지도들이 기본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몰아붙이는 정치행태를 더욱 더 경계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도 기본을 무시하고 조급하게 배를 몰았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다. 물위를 운행하는 모든 선박은 무게()와 부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운행된다. 배가 기울어지드래도 부력의 중심이 이동해 무게와 짝힘(couple)을 이루면서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 갈려는 복원력이 작용하여 배가 바로 설수 있다. 배의 무게중심이 윗부분에 있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세월호는 본래 일본에서 사용하던 배를 구입해 다가 갑판을 개조해 객실을 증축하면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했다. 사고가 난 날은 안개가 자욱해서 항로를 이탈해서 진행하다가 조류가 빠르기로 유명한 진도 맹골수도 위험 지역을 지나면서 경험도 미숙한 3등 항해사가 진로를 갑자기 바꾸기 위해 우현으로 급히 배를 회전하게 되자 1157톤에 달하는 290대와 차량과 컨테이너가 원심력을 받아 좌편으로 미끄러지면서(차량들을 묶지 안했기 때문에) 무게와 부력이 메타센타(meta center)를 중심으로 반대방향의 토크(torque) 즉 배를 더 욱 더 기울어지게 하는 네가티브 복원력(negative restoring force) 때문에 배가 점점 더 기울어지면서 결국은 침몰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기울어지는 배는 아무도 말릴 수 없다. 한쪽으로 밀린 차량들과 컨테이너가 출입구와 창문을 막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나오지 못하고 수장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도, 7시간 안에 도착했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 배에 탄 승객들만 물속에서 숨이 막혀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명백하다. 배를 함부로 개조해서는 안 되고 탑재하는 차량도 단단히 묶고 운행해야 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를 운용하는 항해사, 선장이 배가 움직이는 물리적 원리를 정확히 숙지하고 운용해야 한다. 위협지역에서는 선장이 잠만 자지 말고 직접 선실에 나와 지휘를 해야 한다. 매뉴얼만 익혀서 항해하는 미숙한 항해사는 이런 사고를 또 낼 수 있다. 덩치가 큰 배라고 물리법칙에 따르지 않은 물체는 하나도 없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물리적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률조항에 따라 조치를 잘 못 취해서 귀한 목숨들이 수장되었다고 챔임을 묻기 위해서 국가의 통치권자를 향하여 청와대에서의 7시간을 분 단위로 보고하라고 윽박지른 것은 무식하고 무례한 난동자들이 하는 행위일 따름이다. 2016년 4월 22일 여수 율촌역으로 향하는 무궁화 제 1517 열차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탈선하여 기관사 자신은 죽고 승객 8명은 부상 당 했다. 이 경우도 선로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기 때문에 시속 50 km/h로 운행해야 하는데 127km/h로 달리다가 기차가 탈선하여 전복되었다. 회전반경은 그대로 이지만 속력이 2.6 배 증가하면 원심력( )이 6.7배나 커지면서 바퀴가 선로 밖으로 밀려 나면서 전복되었다. 실수라기보다 이 기관사도 물리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고 서두른 것이다. 달리는 자전거도 급히 회전하면 바깥쪽으로 넘어지는 것과 똑 같은 이치다. 우리가 올 바른 사회를 지탱해 가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기본을 중시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옛 성현도 君子務本 本入而道生(군자무본 본입이도생)이라 했다. ‘근본에 충실하면 살길이 생긴다’ 했다. 세월호 항해사도 무궁화호 기관사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기본을 지키면서 회전 구간에서 좀 더 천천히만 달렸더라면 그 많은 어린생명들도 자기의 생명도 잃지 안했을 것이다.

 이왕에 사고를 당했으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은 당연하다. 재난구조를 위해서는 멀리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선장이, 승무원이 해경이, 해군함정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지시여부의 적절성과 신속성과 시스템의 운용결과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청문회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7시간’이란 팻말까지 가슴에 차고 이를 밝히는 것이 중대한 국정과제를 척결하는 핵심처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관(可觀)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억지가 모자라서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현직 국가원수의 나체 패러디를 내다걸고 나라망신을 다 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록을 먹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원수를 깎아내리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림으로서 국가동력을 멈추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명한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일들을 은밀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을 터인데 소위 정치지도자들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촛불 들고 함께 광장에 나와 날 뛰고 국회에서 고함지르면서 촛불혁명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려고 앞을 다투어 과시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 다 비춰지고 있다.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하는 짓이다.

우리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잘 못 보필하고 최순실이 날 뛰도록 방치한 국정 수행책임자들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싶다. 국민들이 뽑은 국가통수권자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보좌하는 것이 전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다. 통치자는 民無信(민무신)이면 不立(불입)이기 때문이다. 통치자의 권위와 신뢰도는 국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며 발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실망감에 빠졌으며 800백만 해외동포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으며 우리를 도와준 63개국 국민들은 얼마나 허탈했겠으며 기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맥이 빠졌겠으며 국가적 손실은 얼마며 국격은 얼마나 깊숙이 땅에 떨어졌는지 보이지가 않게 되었다. 정유라를 위해 말 사주고 경기장 만들어 준 값의 수만 배 수천만 배가 넘는 국가적 손실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를 보고 제일 고소하게 여길 집단도 뻔하다. 김정은 일당, 일본, 중국, 소련 등 6.25 전쟁을 일으킨 원흉들이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본이 있다. 그것은 자연법칙이며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인륜도덕이 존재한다. 현대생활도 마찬가지다. 달리는 차들도 차도를 따라 달려야 한다. 하행차가 상행차도로 역행(逆行)하면 금방 사고가 난다. 이들의 기본은 바로 아비를, 스승을, 임금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 아비가 잘 못 했다고 해서 ‘아버지 그만두고 내려오시오’ 하지 못한다. 자식이 아비를, 제자가 스승을, 신하가 임금을 심판하고 처벌하게 되면 그 집안은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존립할 수 가  없다. 시스템을 받처주는 질서가 무너지면 시스템은 곧 무너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번에 한 짓들은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한 방자한 난폭자의 행동이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로 놓은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핑계로 우리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 흔들어 놓은 난동 자들의 농단(壟斷)이다.

   이번 1월 27일 아시아와 유럽을 이을 세계 최대의 터키의 다르다넬(Dardanelles)해협을 가로지르는 세계최장 현수교 건설공사 수주경쟁에서 한국의 대립산업과 SK 건설이 일본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공사는 일본 이토추와  IHI컨소시엄과 치열한 경쟁 끝에 쟁취한 승리로서 총 공사비 3조 3600원대 수주전쟁이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일본 아베 총리가 직접 총 지휘하고 국토교통상이 일 주일 전까지 상주하면서 지원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탄핵상태로 청와대에 구금되어 있고 SK를 비롯한 재벌기업 총수들은 국회에 불려나와 범죄자 신분으로 심문당하고 해외출장도 금지된 상태이었으니 우리 기업인들은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 수주전쟁을 치렀을지 짐작이 간다. 이번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기업의 수주활동은 물론 통상, 교역,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입을 타격과 국가적 손실이 엄청난 결과로 되돌아 올 것이 뻔하다.

  딸자식을  시집보낼 때 다섯 가지를 가리라고 공자가 말했다. 즉 집안을 거역한자(逆家子), 집안을 어지럽힌 자(亂家子), 죄지은 집안(世有刑人), 대대로 몹쓸 병이 있는 집안(世有惡疾), 아비가 없는 집안(喪父長子)의 아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정치인들도 우리가 구분해 내야 한다. 나라의 통치자를 촛불민심으로 밀어붙이고 통치력을 박탈해 버리는 것은 바로 반역이다. 집안으로 말하면 애비를 내친 집안 꼴이니 이 다섯 가지가 다 해당된다. 맹자도 말했다. 未有仁而 遺其親者, 未有義而 後其君者焉(미유인이유기친자,미유의이후기군자언)이라 했다. 자식 된 자는 그의 부모를 버리지 못하고 의(義)로운 자는 그가 섬기는 임금을 뒤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가 섬기는 지도자를 배반한자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박대통령의 탄핵을 지켜주어야 할 의원들이 그 대통령을 버리고 나가 만든 당이 ‘바른정당’, ‘義로운 정당’ 이라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다. 어리석은 군중들은 ‘겉만 보고는 그 속내를 알 수 없음으로 간사한 사람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도 뉘우쳐 바뀌게 할 수가 없다 (視其外而信其中 故有奸人亂國而不可悔者也, 시기외이신기중 고유간인난국이불가회자야)‘라고 인조때 장유(張維, 1587-1638)가 겉 다르고 속 다른 그 당시 우리 내 사대부들을 보면서 한탄한 말이다. 지금 우리가 이 같은 어리석음을 똑 같이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의 불의를 보면 목숨을 걸고 간해서 불의를 막아야 할 책무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을 뿐이다. 우리사회가 불의가 용납되고 끼리끼리만 차지하고 인의를 가장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일을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故當不義 臣不可以弗爭於君(고당불의 신불가이불쟁어군), ‘불의를 보면 신하는 임금에게 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먼저 간하라고 했다. 간해보지도 않고 임금을 바로 벌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바로 反逆행위이다. 자기의 임금을 배반한 자는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자들임으로 외국기업인들이 우리들과는 수주나 거래나 자유무역협정(FTA)도 맺을 수 없다고 돌아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쌓아놓은 소중한 가치들이 한 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징검다리위에 서 있다. 우리는 서둘러서 이 다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Out or Die!

Feb 10, 2017 

Dongree w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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